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장관후보로 제시되는 분들중에 국회의원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던것 같은데, 문득,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한다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지네요. 시사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로 지명하게 되면 국회 청문회를 할때 좀더 쉽게 통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업자끼리 너무 심하게 반대할수 없대나.. 뭐래나...ㅠㅠ 그것도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자료출처 : 다음팁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다음팁 답변에 따르면, 국회법 29조에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책이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수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은 장관 입각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것 같아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