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 고소인 이의신청기간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6233 [법률 칼럼] 고소 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대응 방법 - 인천일보종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료하면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최종적인 수사 종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이www.incheonilbo.com 이 기사는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고소인의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